세계 최초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 시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 첫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이용요금 결제·환급에 관한 분쟁은 통신분쟁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의 조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방통위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위반행위가 인지·신고되면 즉각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한다.
이제 애플과 구글은 앱 안에 외부결제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앱 개발사들은 앱 마켓에 내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정책 변경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우선 규제 대상인 구글과 애플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의지를 중시한다는 방침이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구체적 개선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을 준수할 계획이며,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운영하면서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 수수료를 유지할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으로 함께 논의돼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 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플법의 핵심 내용은 국내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를 중개하는 대규모 플랫폼에 표준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거래조건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사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것을 막고 정확한 기준을 입점업체에 공개한다는 취지다. 구글 갑질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독과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의 경우 공정위 법안 등 7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방통위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특히 공정위와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두고 견해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무차별 확장과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논의에 더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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