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과의 전면전에 나선 고승범(사진)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과 만나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 확대를 약속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은 정책 금융으로 ‘핀포인트’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고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등 서민금융 이용자와의 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정책 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이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정책 서민금융을 기존 7조9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을 확대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절벽을 맞게 된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위해 햇살론15 등 서민금융상품을 새로 출시한 점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선 사항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횡행하고 있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척결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정책 금융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정책 금융은 금융과 복지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상반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더욱 충분한 저리 자금과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시장 논리를 중시하는 처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실률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3차 연장 여부를 고심 중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16일 이들 조치의 연장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주로 매출 급감과 채무 급증에 따른 대출 불가 문제 등을 토로했다. 소상공인 A씨는 현금서비스 및 대부업 대출까지 받은 뒤 채무 조정을 신청하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자영업자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호소했고, C씨도 은행권 보증부 대출에 더해 고금리의 저축은행·대부업 추가 대출 등으로 1년 새 채무액이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일하던 식당이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면서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 D씨는 임금 삭감으로 인해 평균 금리 16.1%의 카드·캐피털사 채무를 갖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취약 계층의 코로나19 극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 살펴보고 현장 목소리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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