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섭게 떨어지는 출산율, 이대로면 미래가 없다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지난 16년간 200조원 가까이 투입됐지만 출산율 감소세가 멈추기는커녕 더욱 빨라지고만 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지금까지 별 소용이 없었던 저출산 대책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바꿔간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2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001년(55만9900명)의 절반도 안 되는 27만2300명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였던 2019년(0.92명)보다도 0.08명 줄어든 0.84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일본도 1.36명(2019년 기준)으로 한국보다는 상황이 낫다.

걷잡을 수 없는 저출산 추세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빠르게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통계청에 의뢰해 내놓은 저출산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5182만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96년 뒤인 2117년에 151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인구는 262만명으로 쪼그라들고, 지방은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한다. 인구 감소만 문제가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17년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이대로면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돈은 많이 쓰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면 기존 대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편성권이 없어 정책의 책임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무총리실 등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정부적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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