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내용의 ‘기본금융’ 공약을 10일 발표했다.
낮은 신용도 때문에 고금리 대부업계로 내몰리는 금융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가 보증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 발생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 지사가 앞서 발표한 기본소득·기본주택과 함께 이번 기본금융 공약에 대해서도 경쟁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이날 5차 정책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 3종 세트’ 중 마지막인 기본금융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신용도와 상관없이 1인당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대출해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본대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본대출의 핵심인 금리는 시중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리 기준으로는 3% 안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높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은 굳이 이 정책을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장치를 둔 셈이다. 이 지사는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 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공돈이 있으면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며 “혹시 못 갚아도 국가에서 책임져주면 누구나 일단 쓰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이 급하지 않은 사람까지 돈을 빌려 주식 투자 등 생계에 필수적인 활동과는 동떨어진 곳에 쓸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기본소득·기본주택 정책과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꼬리표도 붙어 다닌다.
이 지사는 “1000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신용불량이라는 제재까지 감수하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이익보다 크도록 대출 상한액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대출금의 용처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마구 빌려다 쓰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국민들의 지적 수준과 판단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대출과 함께 불법 대부업계를 겨냥한 강도 높은 제재안도 함께 내놨다.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를 전부 무효화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20%에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출이 급한 사람들이 고금리라도 무릅쓰고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을 경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불량식품이라도 사먹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 고금리를 찾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다시 살인적 고금리에 노출시킬 게 아니라 복지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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