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워게임’마저 제대로 실시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훈련이 진행되는 만큼 참여 인원이라도 충분히 배치해 작전계획(작계)을 숙달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그마저도 막혔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정상 규모로 시행되지 않고 축소 실시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증강하는 전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9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10~13일 실시한 뒤 본 연습인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16~26일 진행한다. 연합지휘소훈련에는 증원 인력 없이 작전사령부급 부대의 현 인원만 참여하고, 사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 수준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은 전쟁 발생 시 국내 전력이 1차적으로 방어하고, 그 사이 미 증원전력이 투입돼 전쟁을 종결시키는 개념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미 증원군의 입국이 축소돼 이들이 지휘력을 숙달할 기회가 제한됐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미 증원군은 계획대로 전개됐지만 국내 인원이 3월 전반기 훈련의 3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훈련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미 연합사 병력이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않은 채 1~2년 만에 교체되는 일이 장기화하면서 실전 대비 태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핵전쟁 대비 연습은 고사하고 한·미 양국 군에 작계 경험이 없는 영관급 장교가 많아 인적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규모 야외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연습(FE)은 2019년 이후 3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고, 지휘소연습의 핵심인 2부 반격연습도 생략하거나 축소된 형태로 명맥만 유지하는 격이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키는 것은 한·미 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라며 “한·미가 실기동 훈련과 반격훈련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밑져야 본전’이라고 오판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훈련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작계 수정, 보완도 우려를 사는 지점이다. 북한의 강화한 전력을 대입시켜 훈련을 시행한 뒤 기존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한·미의 전력을 보완하는 쪽으로 계획을 매년 수정해야 하는데, 참여 인원마저 대폭 축소돼 훈련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워게임도 제대로 못 하면 북한 전력에 걸맞은 작전계획이 나올 수 없고, 제대로 된 작전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전력증강에 대응할 수 없다”며 “‘훈련을 통한 계획 점검’과 ‘점검을 토대로 한 전력 보완’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모두 엉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는 북한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우리 정부 내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도 군 안팎에선 불만이 높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가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명백할 때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는 훈련 내용이 북한으로선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면 안 되는 게 먼저”라며 “한·미의 작전계획은 북한이 공격할 가능성이 없으면 실행 자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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