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방역 강화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전날에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도 지역과 시 지역의 (확진자 발생이)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일관된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 위배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유행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입장을 바꿨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수도권 이동량은 전주보다 11%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했다. 이날 0시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536명이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25%가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비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제각각이다. 충남 광주 전북 전남 경남 강원 대구 경북은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경북지역의 18개 시·군은 아예 모임에 제한이 없다. 울산 제주는 6명, 대전 세종 충북은 4명까지로 제한했다.
최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계속 강화됐다. 정부는 당초 지난 15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거리두기는 오히려 강화됐다. 비수도권 대부분이 현재 2단계로 격상된 상태다. 2단계에선 집합금지 시설이 없지만, 제주는 지난 15일부터, 부산은 오는 19일부터 유흥시설의 문을 닫도록 했다.
이에 더해 사적 모임까지 4명으로 제한되면 사실상 전국이 거리두기 개편안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가 너무 일찍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려 했던 게 실착으로 드러난 셈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낮은 백신 접종률, 휴가철을 고려해 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을 7월 중순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는 유명무실화됐다.
현재 유행 추이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확진자 수가) 하강한다 하더라도 현재 발생 규모가 너무나 커진 상황이기에 간헐적으로 큰 규모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돌파감염도 늘 수 있고, 델타 변이가 곧 전체 유행을 주도할 것이며, 시차를 두고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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