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갈등… 민주당이 물러서야 옳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가 시급한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이견으로 심사가 겉돌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깝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추경에 반영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당초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전 국민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15일 국회 질의응답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소득 1~4분위(하위 80%) 지급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털어놨다.

당정이 팽팽히 맞서 있는데 민주당이 물러서는 게 옳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은 10조4000억원인데 민주당 입장을 반영하려면 2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원)을 돌려쓴다 해도 부족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 방역 조치 강화로 손실이 불어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당정은 물론 야당들도 공감하고 있어 관련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큰데 재난지원금까지 늘리는 건 무리수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한다. 정부 곳간에 돈이 남아돌아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다. 국가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해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재정 투입을 늘리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아껴서 사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여당은 홍 부총리 해임, 추경 증액을 거론하며 전 국민 지급에 매달리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줘야 된다”며 전 국민 지급 추경안 강행 처리를 부추겼는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소득이 줄지 않거나 늘어난 계층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럴 돈이 있으면 피해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대선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판이다. 빚 부담은 차기 정부나 미래 세대에 떠넘기면서 당장 생색은 내려는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카드를 고집하지 말고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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