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수뇌부, 정권 수사팀 기소 의견 존중하라

김오수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정권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수사팀들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기소 의견을 깔아뭉개고 있는데 유감이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지난 28일 대면보고를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으나 김 총장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대전지검은 수사팀의 지난달 기소 의견 보고에 답이 없자 지난 24일 지검 전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검 수뇌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 의견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김 총장이 사건에 연루돼 지휘를 회피하는 바람에 최종 결정권을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쥐고 있는데 수사팀의 4차례 기소 의견 보고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검 수뇌부가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계속 묵살하는 모양새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여권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한다. 두 사건 수사를 이끌어 온 부장검사들은 중간 간부 인사에 따라 다음 달 2일 다른 지검으로 전보될 예정이다. 수사팀이 교체되면 수사가 흐지부지되거나 인수인계가 이뤄져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 교체 전에 기소 여부를 일단락 짓는 게 순리다. 수사팀이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근거를 댈 수 없다면 의견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 피의자 소환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무리하게 기소했다면 법원에서 가려질 테고, 그에 따른 책임을 수사팀에 물으면 될 일이다.

가뜩이나 김 총장은 야권과 언론으로부터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권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김오수 검찰’에 대한 정치적 편향 논란은 더 거세질 것이다. 오직 법에 따라 현명한 결론을 신속히 내리길 기대한다. 그게 법치를 살리고 검찰도 살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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