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하는 1인 가구… 주거·복지정책 틀 바꿔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다.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21만4000가구로, 전년보다 17만5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30.4%나 차지한다. 지난달 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1인 가구가 세 가구 중 한 가구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율(30.4%)은 5년 전보다 9.1% 포인트 늘어난 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흔한 가구 형태로 여겨지던 ‘부부+미혼자녀 가구’ 비율(31.7%)은 12.5% 포인트 줄었다. 결혼 기피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급감하는 대신 ‘나 홀로 가구’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면밀히 살펴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족을 전제로 한 기존 정책 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변화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려면 현재 1인 가구의 구체적인 특성을 알아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취업자는 370만명(59.6%)이며, 이들 취업자 3명 중 1명꼴로 저임금 상태다. 월 임금 100만원 미만이 12.4%, 100만~200만원 미만이 20.5%였다. 연령별로 보면 1년 새 30, 40대 비중은 약간 줄고 50~64세와 65세 이상 비중이 늘었다. 고령 1인 가구가 늘다 보니 월 100만원 미만 비중이 증가했다고 한다. 저임금에 시달리며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여가부 조사에선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이 ‘주거비’(35.7%)로 나타났고, 정부에 바라는 지원도 ‘주택 안정 지원’(50.1%)이 첫손으로 꼽혔다.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한 1인 가구는 72.1%에 달했다. 1인 가구가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구라는 얘기다.

아직까지는 2세대(부부+자녀, 조부모+손자녀)로 이뤄진 가구가 4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인 가구 비중은 이미 부부나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1세대 가구 비중(22.8%)을 앞섰다. 1인 가구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중대한 변화 중 하나다. 다인·가족 가구 중심으로 돼 있는 기존의 각종 정책과 제도를 시의적절하게 조정하지 않는다면 급증하는 1인 가구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생애주기별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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