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존’으로 치우쳤던 도시재생 정책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 공공 주도에서 벗어나 재개발 등 활용가능한 모든 사업기법을 동원하고 민간 개발을 연계하는 ‘오세훈표 도시재생’이 핵심이다.
우선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간소화하고, 실행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한다. 시와 정부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계에서 벗어나 개발할 곳과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구분해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기법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누적된 상황이다.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 참여가 저조했고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주거지 재생의 경우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을 도입하고, 주민이 원하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재개발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차난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한옥밀집지역 등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이 도입된다.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치중했던 중심지 특화재생은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거점을 개발하고, 도시재생과 접목해 새로운 혁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산업도 고도화하고 지역자산을 명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 시작으로 시는 김포공항 내 43만㎡의 가용부지에 민간 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세대 도시재생’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세대 도시재생에선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을 2개로 간소화하고 실행방식을 6가지로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호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6년간 시비·국비 7300억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원(민간투자 6조3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도시재생도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보존을 원하는 곳은 보존하고, 개발을 원하면 개발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2세대 도시재생 계획에 따라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11구역 등 도시재생구역에서도 민간 주도의 대규모 복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공재개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일반 민간재개발 등 3가지 개발방식을 두고 지역마다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다만 기존 도시재생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뉴타운지구 지정때처럼 주민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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