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향후 서울 시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밑그림인데 주택·청년정책 조직의 격상, 도시재생·노동의 위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 청년정책의 주무부서인 청년청(4급 규모)이 미래청년기획단(3급 규모)으로 격상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시장 직할 기구에서 행정1부시장 소속으로 재배치된 건 의아하다. 무엇보다 청년정책의 발자취와 나아갈 길에 대한 신임 시장의 이해도나 비전이 명확한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 과정의 핵심은 ‘당사자성’에 있었다. 실제 각급 행정 현장에서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숙의하고 입안해 왔다. 지난했던 청년정책의 태동기를 거치는 와중에 청년청이 시장 직할 기구로 있었던 이유는 오늘날 청년 문제가 경험적 행정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속도와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즉각적인 정무적 판단과 추진 체계는 필연적이었다. 신임 시장도 이 점을 간과했으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왜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시장 직할로 두지 않는 것일까. 승격됐기 때문에 전문화가 강조되고 업무 추진의 토대가 공고해진 것 같지만, 이는 지난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 과정을 도외시한 지극히 행정 중심적 생각이다.
영국 호주 프랑스 등 청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선 수요자 중심성에 입각하고 있다. 청년 문제는 학교에서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별 교육 격차, 노동시장 여건, 경제 환경 등이 복합적이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2011년 청년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했던 핀란드에서는 개인 맞춤 해결책이라는 전제하에 청년들이 직접 만든 프로젝트 ‘오흐야모’(Ohjaamo·조종실)를 펼치고 있다. 이 정책은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효율 및 성과에 있어 관료주의적 분위기와 행정 처리 방식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이후 청년들의 욕구에 맞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 수혜자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은 누구나 맞이하지만, 언제까지 머무를 수는 없는 시절이다. 자라나는 세대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사회 주역이 되고, 그런 청년을 지지하는 기성세대는 가족과 사회 공동체 내에서 존속한다. 청년정책이 나아갈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청년정책 효율은 예산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단순 논리를 벗어나 상호 환류 과정에서 과연 얼마만큼 청년 참여를 이끌어내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정책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가 핵심이 돼야 한다.
모쪼록 청년세대는 선거공학적인 표심 공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고 미래를 열어갈 주역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하길 당부한다. 또한 넓은 층위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와 역량 함양을 위한 협치 시정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한기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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