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의 잇따른 공수처 비난은 자가당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여권의 불만 표출이 잇따르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공수처의 검사 수사 1호 사건으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 사건이 결정된 데 대해 “기가 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패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만든 공수처인데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부패 검사가 아닌 축소은폐 수사를 조사한 이 검사가 되다니 이 무슨 희한한 아이러니”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최근 제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했을 때도 여권에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평했다.

여권의 불만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누설한 의혹도 수사할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그의 출국을 막으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정상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중대한 범죄요, 현재 국민적 관심 아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이를 두고 수사를 바꿔치기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여권의 시각일 뿐이다. 공수처의 수사는 공수처가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상을 정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일이다.

상징적인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조 교육감 사건으로 정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받을 소지가 있다. 하지만 수사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인상마저 준다. 두 번째 수사까지 연이어 비판하고 나선 것도 입맛에 따라 시시콜콜하게 개입하려 든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이는 갓 출범한 공수처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결국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부패를 척결하라는 공수처 출범의 대의에 어긋난다. 공수처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은 여당이다. 인제 와서 그 수사를 비판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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