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광풍 논란을 바라보는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의 심경은 어떨까.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3년여 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지나친 투기 수요 탓에 오히려 산업 가치만 훼손될 수 있다는 탄식이 적지 않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 선임자문위원은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서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처럼 투기 수요만 몰린다면 관련 산업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거시 금융과 경기·금리 정책 전문가로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다. 2018년에 발간된 ‘비트코인 레볼루션’의 저자이자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단장도 맡고 있다.
최 위원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체제의 문턱을 낮추고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은 과도한 수수료, 느린 거래 속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를 저장·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험 자본’ 공급을 위한 숨통을 터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해 초기 기업 사업자금을 모집하는 ‘암호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가 꼽힌다. 최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 자산에 대한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지만 코인을 통해서라면 모험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 암호화폐)을 중심으로 한 투자는 ‘돈 놓고 돈 먹기’의 투기적 성향 탓에 그 화제성과는 달리 암호화폐 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본다. 최 위원은 “현재 시장에 상장된 코인 종목 가운데 대다수가 제대로 검증 받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개별 암호화폐 가격이 얼마나 치솟든 산업 측면에선 별다른 의미가 없다. 최 위원은 “암호화폐 발행의 원래 목적은 기존 제도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격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오르는 것보단 안정되는 게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암호화폐 투자 규제 필요성도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선 가상자산의 성격이나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한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 정책 및 과세 방안,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도 “일차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엄격한 상장 규정을 둬야 하고, 당국도 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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