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권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세 명의 장관 후보자 거취 관련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10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통일된 결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흠결은 있지만, 결격사유는 없다’는 강경론과 ‘세 후보자 모두 안고 가긴 어렵다’는 절충론 등 다양한 당내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사실상 청와대로 공을 다시 넘긴 모양새가 됐다. 야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인사청문 정국은 갈수록 꼬여가는 양상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의총에서 폭넓게 나온 의원들 의견을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대립했다.
각 후보자를 검증한 해당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들은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일부 흠결은 있지만,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결격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이런 인식이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한분 한분의 실책만 보면 큰 잘못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그 실책들을 다 모아서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볼 것을 지적했다고 한다. 도덕적 흠결이 발견된 이상 세 후보자를 모두 안고 가긴 어렵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통일된 의견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에) 구체적인 안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정국을 해소하기 위한 묘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청와대로 책임을 넘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야당이 김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를 세 후보자 거취 문제와 연계시키고 나오면서 여야 간 추가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 총리 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인 인사청문결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는 게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청와대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시간을 번 여당이 야당 설득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수 있지만, 독주 비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 초선의원은 “임·박 후보자 중 한 명은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정현수 박재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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