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국정 성패… 남은 1년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대국민 연설과 기자회견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실망감이 큰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에는 미흡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강한 국민적 응원을 받아 출발한 문재인정부인데 4년이 지난 지금의 나라 상태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어제 연설과 회견에서도 그런 반성이 묻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집값 폭등, 땅투기 문제, 일자리 문제, 교착 상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런 자성과는 달리 몇몇 대목에선 여전히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민심과 괴리돼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제는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는데, 국민들의 실제 삶과는 거리가 있는 자화자찬처럼 들렸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 점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늦어진 백신 접종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 같았다. 대통령이 최근 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나간 4년은 아쉬움이 크지만 이제는 남은 1년을 보고 달려가야 한다. 대통령도 “남은 1년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 공직사회 전체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1년이란 시간을 감안하면 다른 사안보다도 백신 접종, 부동산, 일자리 창출 3가지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해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조는 유지하되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옳은 방향이다. 향후 다른 정책에서도 오류가 발견된다면 원안만 고집할 게 아니라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서둘러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남은 임기 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어떻게든 진전시켜야 한다. 솔직히 문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남북 관계나 북·미 협상을 획기적으로 진척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공들여 쌓은 탑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놓이긴 했지만,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긍정적 방향으로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고,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는 만큼 대화 모멘텀을 다시 마련하기 좋은 기회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잘 설득하고, 이후 북한과도 물밑 대화를 통해 2018년에 불었던 평화의 바람이 올해에는 더 세게 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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