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통합광역단체 출범을 목표로 박차를 가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중장기 과제 전환 수순을 밟게 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9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행정통합 관련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에 대한 대구·경북 시·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민간차원의 기구로 그동안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진행했다. 보고회는 공론화위 활동 마지막 일정이다.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시·도지사는 다음 달 행정통합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공론화위는 보고회에서 행정통합 추진 시기를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시·도민 최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63.7%로 나왔기 때문이다.
통합광역단체 형태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중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더 높았던 대구경북특별광역시를 추천했다. 시·도민이 도시화 이미지를 원하고 메가시티 취지에도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청사는 대구시청사와 경북도청사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이전에 통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제안했다. 행정통합은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해체한 후 통합해 새 자치단체를 만드는 방식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해운, 교통, 공항, 관광 등의 광역사무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일종의 광역연합 방식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현 지방자치법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앞서 공론화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분위기 확산 등으로 시·도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어렵다며 논의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관심을 높이지 못했고 오히려 경북 북부와 대구 일부 지역에서 통합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공론화위는 시·도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시·도지사의 결정이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공론화위 의견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지사 역시 최근 중장기 과제 전환 필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범부처 특별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미리 통합 기틀을 마련해 놓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