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에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AP통신은 “일본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조심스럽게 취해 왔다”면서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거침없었다(more outspoken)”고 설명했다. AP통신은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이 동맹 관계와 중국 대처에 대한 결의를 과시했다”고 17일 평가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 확실히 미국 편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대신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안전한 도쿄올림픽의 개최 지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조속 해결 노력 등의 선물을 받았다.
스가 총리는 특히 중국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를 정조준했다. 스가 총리는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 문제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합의된 인식이 있으며, 이를 재확인했다”며 “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장위구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공식 성명에서 대만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총리 간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정상은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키로 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이 대목들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스가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었다. 공동성명에는 “납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그것이 심각한 인권 문제이며, 미·일은 북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기로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미국이 방어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일본 방위를 확고하게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이며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논평을 내고 “대만, 홍콩, 그리고 신장은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며 “미국과 일본의 책동은 시대와 지역 사람들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미·일, 중 견제 위해 ‘신밀월’ 선언… 줄타기 외교 한국, 고민 깊어진다
▶미·일 ‘북 완전 비핵화’ 언급에도 공동성명엔 CVID 용어 빠졌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