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찬성한 것이 아니고, 검증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날 IAEA는 성명에서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 논조가 미국과 IAEA가 (일본 결정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찬성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본이 국제기준에 맞춰 (방출)한다고 하니 한번 검증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IAEA는 8년 전부터 일본에 오염수 방출 검토를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IAEA는 2013년 12월 후쿠시마 원전 실사를 진행한 뒤 브리핑에서 “후쿠시마와 주변 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이 확보돼 있다”며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방사성 농도가) 국가가 정한 기준을 밑돌면 방출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도 곧바로 “국가 기준 미만으로 (오염수의) 농도를 희석해 방출해야 할 것”이라며 IAEA 견해에 동조했다.
IAEA는 2014년 2월에도 ‘지속가능한 오염수 대책’을 담은 보고서에서 방사성 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밑도는 오염수는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일각에선 일본이 지난해 10월 해양 방류 방침을 이미 확정했지만 우리 정부가 “결정된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해양방출을 결정한 게 이미 작년 10월”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이달 중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외교부는 “일측은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같은 달 29일 한·일 국장급 협의도 열렸지만 우리 측 인사는 “그 얘기(오염수 처리)는 (협의에서) 없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많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통해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검토도 나섰다. 다만 이미 과거 검토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방출을 막을 묘수가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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