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2010년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시절 경기도 초·중 무상급식을 추진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다. 고 의원은 당시 보편적 복지에 관심을 갖게 돼 사회안전망을 통해 한 명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국가를 꿈꾸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고 의원은 “무료로 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돈을 안 내고 먹는다’라는 낙인 문제가 있었다”며 “아이들이 중요한 성장기에 자존심도 상하고, 건강한 식사도 될 수 없었다. 한 어머니가 ‘정치인들의 공약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나’라고 했는데, 생활을 바꿔주는 정치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고 의원은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보면 임금 격차도 적고, 시장에서 어려움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보편적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를 뜻한다”며 “출생에서 보육·양육, 교육, 취업, 질병, 노후불안까지 인생 전 과정에 거쳐 발생할 위험 상황에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국가다.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낸 세금보다 돌아오는 혜택이 많아야 조세 저항이 덜 하다”며 “보편적 복지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복지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치한다. 내가 낸 세금이 어려운 사람한테 쓰인다고 하면 자신의 삶이 안정적일 때는 인간적 도리를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려울 때는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재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의 강화도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이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 병원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따지지 않고 공공적 필요 때문에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에 병원이 고르게 분포돼야 한다. 의사 인력도 충분해야 하는데, 현재는 중앙으로 모두 집중된 구조다. 지방은 인력이 부족하다. 수익성에 비해 힘든 곳으로는 의사가 가지 않는다.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거점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의사들이 자신의 전문 진료과목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갖춘 공공거점병원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이 지방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고영인 의원은 이번 국회 임기 동안 ‘공공의료체계 안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위기 속에 간호 인력들이 병원으로 파견됐는데, 파견 온 간호사들이 기존 간호사보다 2~3배의 급료를 받아 기존 간호사의 사기가 떨어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고자 했는데, 재정당국의 반대로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었다. 복지위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총 96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보람됐던 일”이라고 회상했다.
고 의원은 “결국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사회안전망 강화로 인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미래가 예측 가능한 사회가 만들고자 한다”라며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흐름을 알게 된 것 같다. 가지고 있는 여러 꿈, 계획했던 법안 등을 내실 있게 해 나가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노상우 쿠키뉴스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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