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했지만 현실적으로 대응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자체를 바꿀 수 없을뿐더러 오염수 처리 과정을 직접 검증하기 어렵고 추후 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일본의 배상을 끌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출이 장기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피해 규모를 예단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출의 근거로 삼는 ‘유엔 해양법협약’은 원자력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과 관련해 각국이 인접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국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자체적인 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셈이다.
최근 일본이 오염수 방출 결정을 사전통보 했을 당시 우리 정부는 탱크 증설 등 다른 대안을 찾아볼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오염수 방출 중지 잠정조치를 신청하자는 견해도 나오지만 실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해야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오염수 방출 전)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오염수 처리 과정을 직접 검증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꾸려질 검증단에 우리 정부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피해가 예상되는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참여가 확보되는 게 아닌 데다 IAEA 역시 일본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 정부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기 쉽지 않은 구조다.
정부는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내놓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으로 오염수를 이동시키는 방법,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시점, 방출해야 하는 오염수의 총량과 모두 방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일본 측에 요구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도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이런 점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대사에게 관련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오염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일본에 책임을 물리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또한 한계로 언급된다.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해의 원인이 오염수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오염수가 바닷물에 희석되는 등 여러 변수가 많아 오염수를 피해의 원인으로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에 따른 피해 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일시적인 배출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배출이 생태계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다가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가 충분히 지난 뒤 배출하면 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드니 그냥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익중 전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오염수 보관에) 돈이 많이 드니 책임지지 않고 (해양에) 버리겠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며 “(오염수 방출로) 같이 피해 볼 나라들과 공조해 국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방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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