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인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강제수사 착수 시점이 한발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관련 내부 정보가 땅을 매입한 직원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와 경로를 추적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경남 진주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피의자인 LH 직원 1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만이다.
다른 대형 수사와 비교해 압수수색이 늦은 데 대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8일에야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절차적 사정이 있었지만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주택특별법이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추가 혐의 발굴이나 변경 등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피의자들이 과거 근무했거나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부서가 있는 곳이다. 피의자 13명 중 일부는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등 과천 지역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등을 통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관련 자료와 회의자료, 사내 메신저 대화내역, 연루된 직원들의 통화·메시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고발된 사안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피의자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자의 업무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도시 지정 담당 부서가 집중된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가장 오래 걸린 이유다. 피의자들이 땅을 매입하기 전에 신도시 지정 관련 기밀정보의 유출 여부와 경로를 살피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앞서 국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이끄는 최승렬 수사국장은 “연루된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이라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추궁해 나갈 것”이라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토지매입 자금 출처를 쫓는 작업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수본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특수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맡고, 각 시·도청 반부패수사대 인력을 대폭 증원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의 전문인력도 파견된다. 특수본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확대될 수사에 대비키로 했다. 경찰 민원상담 전화인 182콜센터로 전화하면 신고센터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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