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동과 동대문구 용두동 등 8개 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처음 추진된다. 임대·일반분양 3000가구 이상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장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물량은 아니지만, 향후 주택공급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최종 후보지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공모에 응한 60곳 중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고 사업 시급성과 공공성, 실현 가능성이 큰 8곳을 선정했다.
선정 지역은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구역이다. 모두 광화문역 청량리역 등 주요 역세권에 있는 곳인데, 수익성 부족과 주민 갈등 탓에 10년 이상 재개발 사업이 겉돌았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시행자로 재개발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또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신규 건설 물량의 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의 형태로 공급하도록 했다.
계획대로라면 사업지 8곳의 가구수는 기존 1704가구에서 4763가구로 3059가구 늘어난다. 특히 흑석2구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인 데다 상가가 밀집해 있어 가구수는 270가구에서 1310가구로 5배 가까이 불어난다.
LH·SH는 2~3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4~5월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6월 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년 말까지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투기수요 방지책도 함께 마련된다. 투기꾼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도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 말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추가 선정키로 했다. 이번 선정에서 떨어진 지역 중 조건에 맞는 47곳 가운데 일부를 선발한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그동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온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 상가 소유주 중 다수가 이번 공공재개발 조건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게다가 공공재개발 유인책 중 일부는 아직 국회에서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제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한편 또다른 공급대책인 공공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참여 의사를 밝혔던 7개 단지의 공공재건축 효과 분석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공공재건축도 공공재개발처럼 정부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대신 일정 물량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반포19, 강변강서 등 7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단지당 일반 재건축 대비 평균 182% 포인트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했다. 공급 물량은 평균 58% 정도 늘어난다. 현행 가구수가 100가구인 단지라면 재건축 시 158가구까지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단 상향 조정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정부는 신규 분양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7월 인천 계양구를 시작으로 올해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 등 모두 6만2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신준섭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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