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확정 판결… 사면 논의는 반성 전제해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의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소추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최종 마무리됐다. 사필귀정이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매우 불행한 사건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야 출소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가 본격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벽두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고령인 데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만큼 사면에 대해 조심스럽게 검토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선 당사자들이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보여 국민 공감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대표는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판결 직후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도 사면 논란이 제기됐을 때 “정치 보복인데 무슨 사과냐” “죄가 없다” 등 강한 반감을 보였다. 이런 반응은 그들이 오매불망 기대하는 사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두 전직 대통령은 국민에 정중히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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