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첫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의료 분야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집중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방지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및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20개), 지방자치단체(20개), 의료 복지(10개), 고용(10개), 부동산(1개) 등 5대 분야를 선정했다. 주요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올해 1분기에, 의료·복지, 고용, 부동산 분야는 2분기에 각각 점검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관련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보안조치(HTTPS) 적용여부, 비밀번호 힌트 찾기 기능의 보안 미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국 20여개 지자체에 대해선 주요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고지서, 우편물, 안내문자 발송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쓰레기장 등에 파기되지 않은 서류 방치 여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질병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집약된 의료 복지 분야는 운영시스템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오남용 여부 및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영구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 분야는 취업관련 사업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분야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주요 공공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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