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학대아동 보호 전담팀 운영을 제안했다. 노원구는 3년 전 지자체 최초로 전담팀을 꾸려 학대 조사·대응 과정의 전문성을 높였다.
노원구는 2018년 3월 학대아동 전담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학대 조사와 학대 판명이후 아동관리 역할을 동시에 맡긴 게 특징이다.
학대 전담팀은 기존 학대아동 관리체계의 공공성과 아동보호 서비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범 당시 기준으로 서울 8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25개 자치구를 권역으로 나눠 학대아동을 관리하고 있어 즉각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학대 사례 관리가 쉽지 않았다.
전담팀은 경찰서와 아동보호기관으로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고, 추후 학대 여부를 판별한다. 학대 조사에 전담팀이 직접 개입한다. 대개 학대 행위자인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학대 행위자가 정신질환이 있을 때 특히 조사가 어렵다.
아울러 전담팀은 학대 관련 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학대에 미리 대비한다. 취약계층과 자주 접촉하는 동 주민센터와 위기가정 통합관리 지원센터, 노원경찰서와 연계해 학대아동 조기발견 가능성을 키웠다.
학대로 결론이 나면 상담 등 학대아동 관리에 돌입한다. 의사 표현능력이 부족한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 장애아를 위해 의사와 심리치료사 상담사,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뒀다. 노원구는 학대조사 공무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법률자문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구가 직영하는 곳은 노원구가 유일하다. 앞으로 영유아와 장애아동 등 학대 아동의 입소 공간과 장애아동 분리시설, 일시 보호시설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아동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어린이집과 장애아동 시설, 만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대면 전수조사,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대 아동이 누락을 막을 계획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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