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창흠은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 말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24일 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잠시 냉각기를 가진 뒤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에 관한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표결을 해서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막을 수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상임위의 과반을 점해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야당의 반발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장관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변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뚜렷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도 변 후보자가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위 소속 청문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고 지적했다. 23일 인사청문회에선 여성 비하 발언도 추가됐다. 변 후보자는 “여성인 경우에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워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했다.

변 후보자에 대해 혹평 일색인 것을 두고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이 “낙마를 위해 야당과 언론이 의기투합했다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저열한 인식이다. 왜 한목소리로 부적격하다고 하는지를 따져보고 반성해야 마땅하다. 민심을 거스르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오기일 뿐이다. 여당도, 대통령도 재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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