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이르면 2023년부터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완료하는 시점은 2025년”이라며 “현재 1400만명 수준인 가입자는 2022년 1700만명, 2025년에는 21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약 7만5000명을 대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했다.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는 3단계에 걸쳐 가입을 추진하는데 내년 7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14개 직종부터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균등하게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같은 해 7월에는 우선 적용 대상에서 빠진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006년 도입됐지만, 가입률이 0.5%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23년 이후부터 의무 가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결정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성공의 관건은 재정건전성이다. 정부 예상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고용보험료 수입이 실업급여 지출보다 많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지출이 수입을 역전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자칫 ‘만성 적자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장관은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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