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3.2% 성장 목표 세웠지만 가는 길은 험난하다

정부가 내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1%로, 1998년(-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반등해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3.1%), 한국은행(3.0%), 국제통화기금(2.9%), 경제협력개발기구(2.8%)보다 낙관적인 전망이다. 이들 수치에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3차 유행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코로나 대응이 관건이다. 방역이 잘 되고 백신 공급도 빠르게 이뤄져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난다면 3%대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위기 극복을 빨리 못 하면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정부는 내년 소비와 고용의 개선 속도가 경제 회복세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돼 기대한 대로 성장률이 반등하더라도 민생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란 얘기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내년 경제정책 기조로 잡은 것은 적절하다. 우선 내수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이라는 ‘소비 3종 세트’가 추진된다. 고용 부문에선 올해 코로나 여파로 고용을 줄인 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게 하고, 취약계층에는 공공 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동학개미를 장기 투자로 유도할 방침이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선 한국판 뉴딜 사업이 본격화된다.

여러 분야를 망라한 계획이지만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은 충분치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부담이 더욱 커진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모든 경제 회복 대책은 대규모 ‘돈 풀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자산버블과 양극화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또 코로나 사태가 수습된 이후 과잉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도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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