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검찰 개혁의 목적 되돌아 보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여 4일로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했지만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인데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장관의 제청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징계위 결정에 윤 총장의 거취가 달린 셈이다.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이 전격 사퇴하자 대통령이 곧바로 후임 차관을 임명해 징계위 소집 요건을 갖춰준 것을 보면 청와대도 윤 총장 징계 절차 강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은 무리수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재판부 불법 사찰,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을 징계 사유로 내세웠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이 여권 핵심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거듭 들이대자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하다. 징계위가 요식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 징계위원 구성과 심의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여권이 윤 총장의 거취에 집착하면서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검찰 개혁은 수사 대상이 누구이든 법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해 검찰권 남용을 막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도 개혁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정치 권력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검찰을 만들려는 것은 검찰을 순치하고 장악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뿐이다.

여권은 지금이라도 검찰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제 허물 감추려고 무리수를 남발하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불러 검찰 개혁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여권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검찰 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