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각 면담하고 검찰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 국정 일·이인자가 모두 나서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중대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감찰위도 윤 총장 징계가 잘못됐다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고민 역시 더욱 깊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나도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황이 이럼에도 추 장관은 “사퇴 논의는 없었다”며 ‘마이웨이’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예고에 없이 추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거취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 총리가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전제로 두 사람의 동반 사퇴를 제안했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 총리도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고 추 장관을 불러 10여분간 독대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나눈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추 장관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양측 간 합리적 해결이 요원하고, 검사들의 집단행동까지 일어나면서 국정 기강이 해이해지는 상황”이라며 “이 정도의 편 나누기 싸움이 벌어진 데 대해 갈등 주체인 두 사람이 결자해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추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며 “오전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상황을 보고드렸다.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이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강준구 김영선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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