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과장 10여명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 류혁 감찰관도 추 장관에게 “감찰위원회가 꼭 소집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 직속 조직인 법무부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지지를 얻지 못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조 권한대행은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며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핵심 참모다. 지난 8월 인사에서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승진에 민감한 검사들이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장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소속 차장·부장검사급 과장 12명은 이날 고기영 차관을 통해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중단 또는 연기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윤 총장에게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법무부가 감찰위 권고안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징계 청구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담겼다.
법무부 감찰관실 책임자인 류 감찰관은 “외부위원 여럿이 감찰위 소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추후 절차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추 장관에게 감찰위가 꼭 소집돼야 한다고 직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감찰 규정을 개정해 감찰위 자문을 임의사항으로 고친 바 있다.
추 장관의 처분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의 움직임도 계속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서 마지막 평검사회의가 열리면서 전국 18개 지검, 41개 지청 모든 평검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전국 검찰청 평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징계 청구 사안과 관련해 실제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가 직접 나서 반박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던 부장검사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 감찰에 참여 중인 평검사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원사격을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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