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 국채발행 최소화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하길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전망이다. 내년 초 4조원 안팎의 규모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3조6000억원 규모로 코로나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지급하자’는 안과 금액 및 지급 대상에서 큰 차이가 없어 여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1인당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을, 정의당은 ‘전 국민 30만원 지급에 자영업자 100만원 추가 지원’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소득 하위 50% 가구에 차등 지급’을 주장했지만 모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고 특정 계층이 직격탄을 맞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패턴은 내년에 또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가뜩이나 급증한 국가 빚을 감안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피해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내수 촉진을 위해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보다는 이름대로 재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있어서 문제는 재원 충당을 어떻게 하느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2조원 안팎의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56조원에서 558조원으로 커진다는 얘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의 삭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을 야당 주장대로 50% 이상 삭감하기는 어렵겠지만, 국가 재정 형편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여서 추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는 사상 최대인 89조7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상황이다. 국가채무를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는 없다. 예산 순증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여야가 논의해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