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 장관 조치는 위법·부당”… 검찰 반발 심상찮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조치의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사실상 전 검찰 조직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일선 고검장 6명 전원, 검사장 17명, 대검 중간간부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평검사들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성명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 바로잡아주실 것을 장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하는 등 겉으로는 정중하다. 하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곳곳에 날이 서 있다.

고검장들은 “장관의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근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어 직무배제 건과 관련해서는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 성명서도 대동소이하다. 간단히 말하면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 중립성과 법치를 훼손할 소지가 크며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추 장관의 조치를 “과도하다”고 평가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대한변협도 추 장관이 제시한 처분 근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하는 등 강공으로 갈 태세다. 최고 법률 전문가 집단인 검사들과 재야 법조계가 하나같이 “위법·부당하다”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추 장관이 법무장관에게 주어진 행정권을 적법성과 타당성 없이 휘둘러왔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추 장관의 ‘검찰 개혁’이 검찰 내부에서 최소한의 설득력을 얻거나 지지를 받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추 장관이 전 검찰 조직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나라 전체를 불안에 빠뜨리는 위험한 짓이다. 검사들의 권고와 제언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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