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조치 후 집무실을 떠나기 직전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 나는 곧 돌아온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무배제된 검찰총장이 됐지만 사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던 셈이다. 윤 총장은 “옳고 그름을 잘 가려 대응하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7월 추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행사 때 나왔던 반응과도 같다.
윤 총장은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며 천명했던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뤄졌다. 윤 총장은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 당분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조계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일단 높게 보고 있다. 윤 총장에게 2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던 만큼 추 장관의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추후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잘 인용되지 않지만, 이번 윤 총장 직무배제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가 본인에 대한 징계청구 등 사실을 파악한 것은 발표와 엇비슷한 시점이었다. 윤 총장은 이후 자택에서 법률대리인 선임 등 향후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때 검사 여럿으로부터 “의연하게 잘 버텨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받았다.
법조계 원로들의 반응은 문제가 있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해야 옳다는 쪽으로 모였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총장의 자리는 장관이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총장은 “정치가 검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검찰총장”이라며 “승복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후에도 추가 감찰을 지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 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해 저지른 또 다른 비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였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는 종일 들끓었다.
허경구 구자창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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