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 영토 확장에 그늘이 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따라붙는다.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RCEP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농산물 개방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개방 수준이 평균 72.0%인 양자 간 FTA에 비해 RCEP은 58.5%에 불과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RCEP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CPTPP는 얘기가 다르다. 가입 후발 주자인 만큼 입장료를 낼 가능성이 높다. 입장료로 쌀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TA에 민감한 국산 농산물 품목으로는 쌀과 함께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이 꼽힌다.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핵심 협상대상 품목이 될 공산이 크다. 다만 과일·야채 품목은 CPTPP 가입국이 한국과 이미 FTA를 맺은 상태라 파급력이 미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쌀은 미국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시장 개방 압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이 우려를 더한다. 미국은 2015년에 한국의 CPTPP(당시 TPP) 가입과 관련해 암묵적으로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한 바 있다. 현행 513%인 관세율을 낮추든지 미국산 쌀에 예외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식이었다.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PP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이 기조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양허를 제외할 명분이 사라졌다.
통상 당국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설령 CPTPP 가입을 추진해도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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