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인 종목당 보유액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식투자자들은 개인별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안이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며 홍 부총리 해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결정된 내용이므로 이제 와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를 반복했다. 종목당 보유액 판단 방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기존에 제시한 수정안대로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요건 변경이) 연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00만 주식투자자를 무시하고 대주주 과세 기준 3억원을 강행하는 홍남기 장관 해임 청원이 현재 15만명을 앞두고 있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의 민심 악화와 국론 분열의 참극을 막기 위해 홍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대주주 요건을 금액으로 정하지 않는다”며 “대주주는 지분율로 판정해야 명확하고 의결권도 주식 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목당 3억원 아래로 10개 종목을 보유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이 10억원이어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양도소득이 10만원이라도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3억원 과세는 공평 과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강창욱 기자, 세종=신재희 기자 kcw@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