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해 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3국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중·일 양국에 제안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3일 “외교부가 최근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외무성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달 초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런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스가 총리의 방한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했다. 전범기업 자산 매각 명령 절차가 올해 안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고 스가 총리의 조건부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제철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은 12월 9일 0시부터 가능한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총리관저 내에선 “정상회의 참석 후에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이 떨어지면 낭패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갓 취임한 스가 총리로서는 ‘외교 실패’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가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1965년 한·일 청구권 체제를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중국과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 일본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소식통은 “외교부가 정상회담에 앞서 우선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자고 중국과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중국은 승낙했는데 일본이 ‘참석할 상황이 못 된다’고 거절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한국이 좀처럼 양보하지 않자 회의 참석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수출규제 문제 등 현안을 풀려던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 내에서도 3국 정상회의 관련 준비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의 ‘한국 청와대-일본 총리관저 라인’ 또는 남관표 주일대사와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간의 ‘외교부-외무성 라인’은 여전히 물밑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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