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뉴스·소모적 정쟁에 갇힌 혼탁 국감 보고 싶지 않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해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추석 연휴의 정치적 휴지기를 끝내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축소돼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감 사상 처음으로 현지 재외공관 국감을 열지 않기로 했고 다른 상임위들도 지방 소재 기관을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 감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국감의 취지는 최대한 살려야 한다.

여야는 일전을 벼르고 있다.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대응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외교·안보 환경 속 정부 대응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들인 만큼 국감이 내실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로 의혹 부풀리기, 출석 공무원과 증인 윽박지르고 모욕주기, 알맹이 없는 이벤트성 질의, 편 가르기 정쟁에 사로잡힌 소모적 대치와 상임위 공전 등 과거 숱하게 보아 온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감은 여야 정쟁의 무대가 아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등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에 대해 행하는 감사활동이다.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개개인들이 이를 명심해 피감 기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국정이 올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국회의 권위를 세우려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부터 야당의 합리적 요구는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 감싸기에 급급해 국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충수를 뒀다가는 거대 여당의 오만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르게 될 것이다. 야당도 근거나 대안 없이 무조건 정부를 몰아붙이기만 했다가는 무책임하고 습관적인 발목잡기를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게다. 여야 모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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