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사건에 대해 북한이 25일 해명을 내놨지만, 우리 군 당국 발표와 배치되는 내용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군 발표와 달리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태웠다고 했고,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하는 대신 대한민국 국민임을 말했다고 밝혔다. 또 상급부대가 아닌 현장 지휘관의 결정에 따라 총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표류하다 북한 측에 발견(22일 오후 3시30분쯤)된 뒤 사살(오후 9시40분쯤)되기까지 6시간가량이 걸렸다. 북한 해명은 ‘22일 저녁’이라고 사살 시점만 두루뭉술하게 언급해 이 시간에 벌어진 일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얼개로 해명 내용을 구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사살 상황과 관련해 “북한군 단속정이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로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는 충격적 내용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청와대에 보내온 통지문에서 “(총격 후)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우리 군인들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해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에서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태웠다고 강조한 것이다. 남북 당국의 설명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 됐고, 만약 북측 설명이 사실이라면 시신의 행방이 미스터리로 떠올랐다.
북한은 또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씨와 북한군의 의사소통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며 월북 의사 표명이 없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이씨가 조류 상황을 잘 알았고, 소형 부유물을 활용했으며,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자진 월북 시도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반면 유가족은 월북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북한은 이씨 사살에 군 최상부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는 추정도 반박했다. 북측 통지문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행동준칙에 따라 10여발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했다. 현장 지휘관인 (단속정) 정장의 결심에 의해 총격을 했으며, 그것은 준칙에 부합하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군 당국은 북한 해군 지휘계통을 통해 상부에 동향이 보고됐고, 해군사령관까지도 인지했을 것으로 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상급 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확인은 안 되지만 이건 평양의 지시라고 본다”며 김 위원장의 지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발표와 북한 통전부 해명이 엇갈리면서 향후 남북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우리 측 발표와 북한 해명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진상규명은 더 복잡해졌다. 정부가 남북 공동조사단 구성 등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자신의 책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상헌 박재현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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