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임 건의안 수용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해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기재부 공운위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논의한 뒤 구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에 설치된 기구로 공공기관장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관계부처 차관 등 5명의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구 사장에 대한 내부 감사 끝에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기재부 공운위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구 사장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일에 태풍 ‘미탁’에 대비하라며 국감장 이석을 허락받은 상황에서 사적 모임을 했다는 행적 논란과 구 사장이 지난 2월 팀장 보직 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국토부는 특히 행적 논란과 관련해 구 사장이 경기도 안양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도 이런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구 사장은 이날 공운위가 끝난 직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제기한 두 가지 의혹에 대한 소명에 주력했다”며 “공운위 결과에 대한 공식 공문을 받은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와 업계에서는 구 사장이 해임 불복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구 사장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카드 문제 등 국토부가 제기한 혐의는 감사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내용”이라며 “해임의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 사장은 국토부에서 철도정책관과 항공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항공 업계 등에서는 구 사장 해임이 인천공항 정규직 직고용으로 인한 청년층의 반발과 ‘공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안규영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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