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진통 끝에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선별 지급에서 사실상 전 국민 일괄 지급으로 선회했던 정부·여당이 결국 돌고돌아 원점으로 왔다. 대폭 줄어든 통신비 지원 예산은 아동특별돌봄비,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야가 큰 이견을 보였던 통신비 지원 방식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확정했던 전 국민 지급에서 대폭 수정해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는 통신비 지급 대상을 만 16~34세, 65세 이상에게 2만원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과 관련, 여야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해 무료접종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독감 백신과 함께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전 국민 20%(1037만명)분이다.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지원한다. 고등학생인 만16세부터 통신비를 지원받는 만큼 중학생까지만 지급키로 했다.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에도 여야는 법인택시 지원, 유흥주점·콜라텍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에 앞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히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여야 간 원만한 합의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우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 원내대표와 박홍근 간사, 모든 협의를 주재해준 정성호 예결위원장 수고하셨다”고 화답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린 뒤 여야는 통신비 지급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당초 4차 추경 논의 초반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통신비를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만 35~49세를 제외한 연령대에게 통신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일괄 지급안을 수용하면서 통신비 논쟁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선심성으로 쓸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괄 지급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여야가 밤늦게까지 협상에 나섰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 실무에 나섰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통신비 지원 삭감은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며 “추경 처리가 너무 지연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부득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도 “각 의료기관에 백신이 상당 물량 보급돼 있고 기존 보급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제한적으로 무료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인 2803억원만 기부로 돌아온 재난지원금
▶없던 일 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최재성이 밀어붙였다
▶선별·지급 비용만 최소 300억 투입
▶‘추석 전 지급’-‘선별 지급’ 접점 찾은 여야, 이낙연은 “죄송”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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