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조속히 검거해 처벌하라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사이트 개설 당시부터 불법 논란이 있었는데, 이젠 더 두고 볼 수 없게 됐다.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A씨는 사진과 학교, 전공, 휴대전화 번호 등이 공개된 뒤 결백을 주장하다 지난 3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앞서 7월 디지털교도소는 A씨가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인 능욕은 지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다. 서울의 한 의과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성착취 동영상을 구매하려는 텔레그램 대화 캡처 화면이 이 사이트에 올라 지옥 같은 한 달을 보냈다. 다행히 경찰의 조사로 이 캡처 화면은 가짜라는 게 밝혀졌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텔레그램에 공개 방을 만들어 “(A씨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억울하면 그가 입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반박문을 올렸다고 한다. 여기서 핵심은 A씨가 결백한가, 아니냐가 아니다. 그것은 법원이 증거와 법률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사이트 운영자는 n번방 사건 등을 들며 국가가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므로 자신이 나선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렇지만 누구도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성범죄 혐의의 유무죄를 판정하고 개인 정보를 공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사이트 운영자의 행위는 명백한 ‘사적 응징’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국가에 맡겨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디지털교도소의 서버는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 있다고 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운영자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다면 법원의 양형 기준 상향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파장이 커진 데는 경찰의 책임도 작지 않다. 사이트 개설 때부터 사적 응징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고, 이후 여러 차례 잘못된 개인정보 공개로 물의를 빚었지만 방관했다. 경찰은 조속히 수사에 들어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운영자를 검거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