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3번째 부동산 대책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 막판 협의가 길어지면서 다음 주로 밀렸다. 부동산 시장에 공급량을 충분히 늘렸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서다. 공급물량은 ‘20만 가구+α’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당초 당정은 28일 당정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급 물량을 최대치로 끌어모으기 위한 협의가 막판까지 진행되면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시일도 한 주 연기됐다.
논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론이다. 공급량이 시장 예상보다 많아야만 안정 효과가 즉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10만 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 방안일 경우 수도권 주택의 희소성을 오히려 정부가 인증한 것과 같다. 이 경우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20만 가구+α’를 최종 목표로 막판 ‘물량 끌어모으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뿐 아니라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물량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고심 중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주택 공급 방안의 큰 줄기는 서울시내 유휴부지 및 국책 연구기관 부지 개발,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공급량 확대, 공공재개발 추진 등이다. 3기 신도시 외에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조성 계획에서 발표된 택지의 용적률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막판까지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의 의견 조율이 관건이다. 지자체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시장 안정효과에 차이가 있어 정책 정합성을 높이는 세부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고 공언한 터라 막판 물량 조율도 길어지고 있다. 다만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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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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