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훈련 축소돼도 전작권 전환 차질 빚어선 안 돼

한·미 국방부 장관이 21일 연합훈련 실시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증원전력이 얼마나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으로 더 논의하겠지만 훈련 축소는 기정사실화된 듯하고, 훈련 시기도 당초 8월 중순에서 좀 더 연기될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 본토의 증원전력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핵심 연합방위 및 대비태세를 점검해보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과하게 축소돼선 안 될 것이다. 한·미는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에 하려던 연합훈련을 연기했었는데, 이번에 규모를 지나치게 축소해 실시할 경우 대비태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당초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전작권 전환 대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훈련 규모 축소로 차질이 빚어져서도 안 된다. 예정대로 하반기에 FOC 검증을 끝내야 내년에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현 정부 공약대로 2022년 상반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8월 훈련을 지나치게 축소할 바에야 차라리 코로나19가 지금보다 더 잠잠해지는 때로 훈련 시기를 아예 늦춰 제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훈련을 한들 핵심 연합전력을 점검하지 못하고, FOC 검증도 온전히 실시할 수 없다면 하나 마나 한 훈련에 불과할 수 있어서다. 다만 훈련 연기의 이유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의 주장처럼 북한의 반발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북한 반발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오던 훈련을 연기할 경우 북측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될 것은 물론, 앞으로 반발할 때마다 훈련 연기론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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