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한국인 입국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한·일 간 협의가 이뤄지면 경제인을 시작으로 유학생, 관광객 순으로 입국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인 왕래가 우선 재개되도록 입국 허용을 위한 방역 조건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출입국 때 각각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게 일본 방침이다. 일본은 세 나라 중 대만과 가장 먼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에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PCR 검사 능력이 제한적이고 미국보다 먼저 규제를 푸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전역의 PCR 검사 능력은 하루 2300건 정도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3월 한국인에게 발급한 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신규 비자도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등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이 입국을 제한한 나라는 한국 포함 111개국이다.
최근 들어 일본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국가를 중심으로 입국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베트남·태국·호주·뉴질랜드 4개국과 협의를 시작했고, 베트남에 대해선 이미 완화된 조치가 시행 중이다. 한국, 중국, 대만은 2차 입국 제한 완화 대상인 셈이다.
일본은 앞서 베트남 등 4개국과 규제 완화를 협의하면서 하루 입국자 수 상한을 250명으로 정했다. 그러나 타액을 이용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 방법이 곧 실용화될 전망이어서 입국자 상한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왕래가 빈번한 한국, 중국, 대만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 역시 검사 능력 확충과 관련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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