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경기도’가 ‘기본소득’ 사회실험에 나서기로 전격 결정했다. 기본소득이 최근 한국사회 전체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자, 자신에 의해 처음 소개됐던 이 의제를 실제 사회에 적용해 ‘보편복지’의 실질적 효용성을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겠다는 복안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회실험은 경기도민 전체가 아닌 도내 농촌 지역 중 특정한 곳을 선정해 주민 전체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사회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주민 복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고, 미비점과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18일 “2021년 경기도 농촌 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이번 사회실험의 설계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계용역은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등이 용역업체로 선정됐으며,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 설계용역의 목표는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성과를 지표화하는 방법을 정하고 실험이 실시될 농촌 지역 마을에 대한 선정기준, 지급 금액과 대상 인원수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일단 경기도는 이 설계용역을 10월 말까지 완료해 구체적인 지역과 기본소득 액수 등을 확정해 실태조사를 마친 뒤 내년 초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나 농가 등 농업종사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경기도의 이번 기본소득 실험은 특정 농촌 지역 전 주민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도는 이번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으로 주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국가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회실험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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