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에 여성으로 가장해 ‘강간당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다른 남성을 시켜 성폭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실제 성폭행을 행한 남성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실제 성폭행이 아니라 ‘상황극’인 줄 알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반면 A씨 지시를 받고 실제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B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B씨는 직접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이 범죄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8월 랜덤채팅 앱에 자신을 35세 여성이란 거짓정보를 올린 A씨는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B씨가 관심을 보였고,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집 주변 빌라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방 호수까지 알려줘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게 만들었다. A씨는 B씨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자 뒤따라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일부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이들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익명이라는 탈 뒤에 숨어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B씨는 A씨에게 완전히 속아 상황극인지, 성폭행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아내 유인했다”며 “A씨는 상황극이 실패하고 B씨가 돌아가길 바란 게 아니라 성폭행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만든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부터 다른 여성의 전화번호를 확인, 수십 차례 음란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선 “B씨는 상황극이 아니라 성폭행이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B씨가 성폭행이란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성폭행을 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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