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초기의 ‘효과적인 대응’은 한국 정부의 신속한 행정과 성숙한 시민 사회의 참여가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사회적 대변화가 불가피하며 민·관 협력을 각계로 확산시킴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2020 국민공공정책포럼’에 참석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김진우 교수는 ‘코로나19 대처와 이후 경제·사회적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국의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며 미국·유럽 선진국들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가 정보 공유에 소홀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교수는 국제 정세가 불안해 갈등의 연속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상태를 ‘뉴노멀(New Normal)’로 정의하면서 “국민이 일상적으로 불안정함을 느끼는 데서 벗어나게 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 뉴딜’로 대표되는 공공 주도의 일자리 경제, 고용 유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국민적 에너지로 승화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K방역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긍심과 도전의식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는 미래 한국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리세션(recession·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내 경제는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진성 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재정·통화 정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는 영향이 최소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가도 상당 부분 회복했고, 자금 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한국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민간과 공공 영역의 균형적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의 데이터 개방과 민간 개발자·기업의 자발적 서비스 개발이 이뤄져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이 만들어진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 등 탄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바탕이 됐다. 이 같은 디지털 역량을 확인하는 사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적으로 나선 공공 마스크 관련 웹,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소개됐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파트너십을 발휘할 때 정부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됐다”며 “데이터가 원유라고 불리는 시대에 민·관 협력 모델의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방역 현장에서 ICT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는 “현장에서는 정보 체계와 시스템을 소통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보완작업이 한창”이라며 “(재확산 우려 등으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데 현장에서도 스마트한 대응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K방역 선도 원동력은 공격적 공공의료와 시민 협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역·경제·협력 3중 틀 강화 필요”
▶“협력과 연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열어야”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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