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과 경제, 협력의 ‘3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과제를 실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경제 문제는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협력과 포용의 패러다임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민일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위기, 고용 불안을 동반한 경제 위기, 사회적 대화가 부재한 협력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방역 위기는 K방역을 기반으로 한 ‘K헬스’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태원 집단감염 등을 보면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그간 우리 사회는 개방적이면서 협력적인 방역 시스템으로 이를 이겨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과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한 지역 돌봄체계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경제 위기는 신산업 확장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형 뉴딜 등 ‘선도형 경제’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의 위험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며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재기 전략도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국형 뉴딜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린·디지털·바이오 뉴딜, 그리고 ‘휴먼 뉴딜’ 등 각종 뉴딜이 논의되면 종합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을까 싶다”며 “어떤 형태의 뉴딜이건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포용성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협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큰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위한 세계 각국과의 연대, 협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남북 관계가 정체 국면에 있는데, K방역을 통해 북한과의 협력 관계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 “세계 사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대구다’ 등의 표현에서 보았듯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에 성공적인 방역이 가능했다”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 샀다.
▶서울시 K방역 선도 원동력은 공격적 공공의료와 시민 협력
▶“코로나 위기, 국민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기회 삼자”
▶“협력과 연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열어야”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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