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대 1억5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퇴근길에 카풀을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의무보험상 대인Ⅰ(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부담금을 내면 됐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했다. 자동차보험 배상 담보 중 대인Ⅱ(대인Ⅰ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는 경우)와 대물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선 운전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임의보험에서 모두 보장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음주·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되면서 운전자는 대인Ⅱ와 대물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각각 최대 1억원,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차에 탄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에 따른 부담금으로 최대 1억54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약관은 6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보험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내용은 대인Ⅰ의 사고부담금을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대물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개정 규칙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약관은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보상받는다. 예상급여는 육군 병사의 월평균 급여(약 47만원) 기준으로 산출한다. 군 복무자가 교통사고 피해로 치아가 파손되면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도 보상받는다.
출퇴근 유상 카풀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탑승자,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자택과 직장을 오가면서 유상 카풀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이전에 탑승했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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